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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정원 차장…. 이종명 징역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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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라시아 작성일22-01-23 12:45 조회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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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집권 당시 야권 인사들의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데이비드슨 사업에는 4억7000여만원과 1만 달러가, 연어 사업에는 8만5000달러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외부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국정원이 정권수호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라면서도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조직 안에서 원 전 원장의 주도와 지시로 범행이 이뤄진 점, 이 전 차장이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취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전 차장이 원 전 원장의 불법 지시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해 국고를 횡령했다”며 “국정원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차장의 예산 전용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 전 차장의 형량을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와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미행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이 북한과 만난다는 첩보나 국가보안법상 내사에 들어갈 만한 상황도 없었고 정치적 의도가 있던 활동이라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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